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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긴장 조성 위해 포사격 … NLL 넘으면 대응하려 했다

김태영(사진)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이 널뛰기식”이라고 24일 말했다. 김 장관은 해양전략연구소 주관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이후 여러 번 항행 금지구역이나 사격구역을 선포하는 동시에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 남북협력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긴장 조성 시도를 계속하고 포사격을 했는데 (그것이) NLL을 넘었으면 대응하려 했다”고 공개했다.



김태영 국방장관 간담회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대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한반도 방위를) 미국이 책임지는 체제가 오래 가길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우려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 간 약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지 고심하고 있고 미 측과도 조금씩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미 측에 연기 문제를 타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0일 본지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도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이를 풀려면 한·미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차기 호위함 건조 계획=적의 대함유도탄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춘 차기 호위함(2300t)이 2012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국방부는 24일 김태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차기 호위함은 탑재 장비를 포함해 척당 2700억원으로 6척 가량이 건조된다. 차기 호위함 사업은 1980년대 건조돼 수명이 다된 기존의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것으로, 새 호위함은 함대에 배속돼 해역 감시 및 방어와 해상 통제권 확보 전력으로 운용된다.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첫 번째 함은 2012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후속함은 8월 업체 선정을 거쳐 2016년까지 건조된다 . 현재 해군은 1500t급 호위함 9척과 950t급 초계함 20여 척을 운용 중이다.



대함유도탄과 대잠무기·함포 등을 장착하게 될 차기 호위함에는 대함유도탄 요격미사일까지 탑재될 예정이다. 해군은 차기 호위함에는 사거리 150㎞ 이상인 함대지 미사일도 장착할 방침이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해군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대지 미사일은 북한의 지상 표적을 정확하게 맞힌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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