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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MB “교육 비리 척결에 전력 기울여라”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위원들에게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 비리와 토착 비리를 근절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이틀 앞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부 학교 교장과 교육청 관계자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대통령이 교육계 문제를 거론하며 ‘비리 척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곳곳의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쏟아 달라”고 지시한 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편법과 부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교육 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돼 가고 있다”는 말을 꺼내면서 작심한 듯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그간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토착 비리’ 근절 의지와 맥이 닿아 있다는 게 참모진의 설명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인사청탁·금품 상납·부정입학 같은 비리의 척결 없이는 이 대통령의 소신인 교육 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대책회의를 매달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교육 비리 척결을 교육 개혁의 1순위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교육 비리에 대해서도 다른 토착 비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사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이귀남 법무장관은 일선 검찰에 교육 비리에 대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교육 분야 인사 및 조직실태 감사’를 실시해온 감사원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곧바로 다음 달 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서 비리 전력이 있는 교원 9명을 교장 임용에서 제외시켰다.

◆교육 비리 실태 어떠하기에=전방위 사정을 피할 수 없게 된 교육 비리는 2000년 시작된 교육감 선거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다. 교육감 선거는 2000년부터 교사·학부모 등이 참가한 학교운영위원회 투표로 시작돼 2008년 주민 직선제로 바뀌었다. 교과부 감사업무 관계자는 “전국에서 몰려온 교사들이 학연·지연에 얽혀 ‘파벌’을 형성해 왔던 서울의 비리가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는 돈과 인력이 드는데 일단 후보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이 촌지 등 금품 상납, 방과후 학교 업체·시공사 선정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학교 비리의 90%는 이런 리베이트로 인해 자금을 모으는 경우”라며 “‘강남 3구 교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설은 오래된 얘기”라고 밝혔다.

남궁욱·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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