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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소통해야 국가 발전”

1987년 민주화 이후 15번 치러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분석하면 일정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선거 승패의 조건과 패턴이 손에 잡히고, 선거 때 승자가 임기 말 패자가 되며 패자가 다시 승자가 되는 반전의 경향이 눈에 띈다. 즉 권력이 어떻게 생성하고 성장하며 정점을 거쳐 소멸하는지 이른바 ‘권력의 사이클’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치 리더와 그룹의 등장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기존 정당의 권력을 인수(3당 합당)하는 방식으로 대권(대통령 권력)의 조건을 정비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정계 은퇴 뒤 복귀라는 방식으로 대권의 에너지를 응축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집권 과정이다. 총선과 지방선거는 대권의 향방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대권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장은 대권의 지렛대가 되기도 하고, 대권의 징검다리가 되기도 했다. 95년 DJ의 정계 복귀는 그 직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조순 후보를 밀어 서울시장에 당선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한 것이다(대권 지렛대).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서울시장에 도전해 당선됨으로써 대권으로 가는 유리한 고지로 삼았다(대권 징검다리).

세 번째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권력의 행사 단계다. 신임 대통령은 새로운 철학,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한다. 권력 재편은 총선을 계기로 이뤄지곤 했다. YS·DJ·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각각 당명을 바꾸거나(신한국당), 재창당(새천년민주당)하거나 신당을 창당(열린우리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통령 권력은 이때 정점에 달한다.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미래 권력(차기 지도자)이 등장한다. 대권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네 번째 단계다. 대통령 권력은 그게 여권이든 야권이든 미래 권력을 견제하게 마련이다.

선거 승패의 조건과 패턴은 어떠한가.
15차례 선거 분석을 통해 민주화 이후 선거 승리의 세 가지 조건이 추출됐다. 검증된 리더, 지역 기반, 대중 정당의 존재다. YS·DJ는 30~40년간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검증되고 단련된 리더였다. 영·호남 지역 구도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은 집권 가도의 핵심 변수였다. 정주영·박찬종·문국현 후보들은 신규 정당을 만들어 대권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대중 정당, 혹은 제1당이나 2당에서만 대권 창출이 가능했다.

민주화 이후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뚜렷한 민심의 흐름은 안정 추구, 견제와 균형, 징벌적 심판의 세 갈래다. 필요할 땐 대통령에게 힘을 밀어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견제를 통한 균형을 요구하는 경향이 짙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권력 핵심, 중진들이 탈락하는 이변이 속출하는 건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다. 일종의 징벌적 심판이다.

서울대 박찬욱(정치학과) 교수는 “국가 발전을 위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 권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차기 주자 누구에게든 아량을 보이는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또 차기 주자들은 현재 권력을 거울 삼아 긍정적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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