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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성숙 위해 남은 과제는 헌법 개혁”

1987년은 한국 정치의 새 지평을 연 해다. 6·10 민주화 항쟁은 6·29 직선제 개헌 수용 선언으로 이어졌고, 그해 연말 국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았다. 7대 대선(71년)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대통령 직선제는 정치의 지형과 틀을 바꿔놓았다. 정치에 실질적인 경쟁이란 요소가 도입되면서 정치세력 간 견제와 경쟁이 본격화됐다. 선거를 통한 두 차례의 정권교체(1997년, 2007년)도 이뤄졌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가 부활(95년)되면서 주민이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제도화됐다.

중앙일보와 중앙SUNDAY는 87년 대선부터 2008년 총선까지 치러진 15번의 각종 선거를 심층 분석했다. 새로운 번영의 100년을 이끌어 갈 국가 리더십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였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 23년을 관통하는 몇 가지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거의 승자와 패자, 그 승인과 패인을 분석하는 과정은 민심의 변화와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이자 동시에 권력 획득을 꾀하는 정치세력에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첫 번째 교훈은 ‘연대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패한다’는 평범한 진리였다. 지난 다섯 차례 대선이 이를 보여준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3당(민정+통일민주+신민주공화당) 합당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충청권의 맹주인 김종필(JP) 전 총리와의 DJP연대로 집권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데는 당시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현 한나라당 대표)와의 단일화가 발판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 역시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협력이 힘이 됐다.

반면 15대 대선 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득표율 38.7%)는 한솥밥을 먹던 이인제 후보(국민신당, 득표율 19.2%)와 결별하는 바람에 집권에 실패했다. 둘이 협력했다면 DJ(득표율 40.3%)를 17.6%포인트 차로 누를 수도 있었다.

13대 대선 때 노태우 후보(36.6%)가 당선된 데도 양김(DJ·YS)의 분열이 영향을 미쳤다. YS(28%)와 DJ(27%)의 득표율을 합치면 55%다.

여섯 차례의 총선을 관통하는 흐름은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는 경향이다.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에 승리를 가져다 줬다. 노무현 대통령 때 치러진 17대 총선과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각각 여당인 열린우리당(152석)과 한나라당(153석)이 압승했다.

DJ는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해 115석을 얻었다. 야당인 한나라당(133석)엔 못 미쳤지만 DJ가 이끌었던 정당 중에서 100석을 넘긴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YS는 당명을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바꿨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139석을 얻어 승리했다.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 내지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했다. 95년부터 치러진 네 차례의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집권당은 패배했다.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넉 달 만에 있은 지방선거(98년 6월)에서 국민회의가 승리한 게 유일한 예외였다. IMF라는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과 경향은 한국형 민주주의가 정착 단계를 거쳐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를 통한 경쟁과 심판의 원리가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박찬욱(정치학과) 서울대 교수는 “87년 이후 한국 정치는 정당 간 권력 교체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숙성하고 공고화돼 온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개헌”이라며 “이제는 개헌을 헌법 개혁이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운영의 효율성, 기본권 신장,권력분립을 제대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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