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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 신설 등 조직 개편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에 대해 단독판사 3~4명이 모여 재판을 하는 재정합의부 4곳이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만들어졌다. 형사단독 판사도 경력 10년을 넘긴 법관으로 채워졌다. <중앙일보 1월 25일자 1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법관사무분담’을 발표했다.



사회적 파장 큰 중요 사건
튀는 판결, 편향 논란 사전 차단

법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편향 판결’ 논란을 일으킨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단독 판사들의 무죄 선고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성수 공보판사는 “경륜 있는 법관이 형사 재판을 맡길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즉결·영장심사 등을 제외한 16개 형사단독 판사는 만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들이 맡게 된다. 지난해에는 16개 형사단독 판사 가운데 10년 이상 경력자는 10명이었다.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도 지난해 2명에서 올해 4명으로 늘었다.







또 새로 만들어지는 재정합의부에는 형사단독판사 전원을 재판부별로 별도 배치했다. 재정합의 결정이 이뤄지면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가 소속된 재정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형사단독판사가 맡는 사건 중에서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재정합의제로 재판하게 된다. 법원은 또 민사단독 재판부 모두에 대해서도 만 6년 이상 경력의 법관을 배치했다.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요건(만 5년 이상)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재판장은 영장전담부에서 자리를 옮긴 김형두(45· 사시 29회 ) 부장판사가 맡는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이상훈(51·29회) 부장판사가 맡았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미술품 강매 의혹 사건의 재판장인 홍승면(46·28회) 부장판사는 연임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간사 박용우(41·38회) 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에서 서울고법 민사부 배석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한 이옥형(40·37회) 판사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에서 서울고법 민사부 배석판사로 이동했다.



 최선욱 기자



◆재정(裁定)합의=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일 경우 단독판사 대신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제도.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단독판사 3~4명으로 합의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단독판사들로 구성되는 재정합의부를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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