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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와 한은의 금리 불협화음부터 조율해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그제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金利)인 재할인율을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이미 재할인율 인상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역시 그다지 큰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은 시장금리의 인상을 직접 유도했다기보다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각종 금융완화조치를 거두는 첫발을 떼었다는 의미가 크다. 이른바 출구전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또 다른 정책금리인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을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이번 재할인율 인상은 조만간 연준이 출구전략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는 신호(시그널)를 시장에 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출구전략의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곧바로 보조를 맞추기에는 국내 사정이 조금 복잡하다. 아직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돌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섣불리 앞장서 금리에 손댈 경우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다.



우리는 출구전략의 시행 여부를 따지기보다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인식차를 조율(調律)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정부가 여전히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성태 한은총재는 18일 국회 답변에서 “(기준금리의 인상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과는 온도 차이가 현격한 답변이다.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정책을 두고 정부와 한은이 이처럼 심각한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



정부와 한은 사이에 경기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게 순서다. 그러고 나서 다른 나라의 출구전략 시행상황과 국내 경기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우리의 출구전략을 짜면 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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