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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무성 대안을 ‘해결 토론’의 시발로 삼길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의 4선 중진인 김무성(부산 남구을) 의원이 ‘수정안+7개 독립기관 이전’이라는 세종시 대안(代案)을 내놓았다. 친이·친박 간 세종시 갈등이 극한대결로 치닫는 상황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9부2처2청 대신 청와대·총리실과의 업무 협조가 거의 불필요한 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국가인권위·감사원·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를 이전하자는 게 골자다. 박근혜 전 대표는 “가치 없는 얘기”라며 계파 단속에 나섰지만 김 의원은 “양보·절충·협상이 민주주의”라며 각종 토론에서 이를 설득해보겠다고 한다.



김 의원의 대안 제시 후 ‘7개 독립기관+7개 독립 처·청 이전론’ ‘검찰·경찰청 이전론’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간 원안과 수정안의 흑백 대치 속에 여타 공간이 질식 상태였던 데서 벗어나 대안과 논박의 물꼬가 터져가는 양상이다. 물론 김 의원의 대안이 옳고 그른지는 찬찬히 가려봐야 할 또 다른 문제다. 친박계 내, 친이·친박 간의 정치적 역학구도에 어떤 영향이 올는지도 현장에선 관심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토론의 여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세몰이·완력으로 상대를 꺾겠다는 대결 일변도였다. 이제 김 의원의 대안 발표를 계기로 보다 진전된 안들이 계속 제시되고, 각각의 안들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실질적 토론의 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깽판으로 가는 길이 아닌, 문제 해결을 향해 가는 길 말이다. 의원총회 등에서 다양한 발제(發題)가 이뤄지고 백화제방(百花齊放)식 토론이 펼쳐져야 한다. 그러다 보면 선입견에 사로잡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창의적 대안도 수렴해낼 수 있으리라 본다. 생각의 벽을 허물면 자족(自足) 기능도 더 높이고 원안의 의미도 보완할 묘안이 왜 없겠는가.



정당과 의회의 존재 이유 역시 법안 제출자인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意思) 불일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사회 이슈에 대안을 제시해 갈등을 조정하고, 최대한 수렴·통합해내라는 게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다. 장외에서 삿대질만 해댄다면 희망이 없다. 22일의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그래서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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