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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너무 빨라 부작용 걱정”

“입학사정관제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장은 11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의 입학사정관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주최한 ‘입학사정관제,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교육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 실무자와 50여 명의 입학사정관이 참석했다.

정 실장은 “미국은 1930년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기까지 8년간 연구를 진행했다”며 “1997년 입학사정관제를 시작한 일본도 선발 학생 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년 전부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학생 능력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이 이들 국가의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8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해 전국 대학에서 350명을 선발했다. 2011학년도에는 입학 정원의 9.9%인 3만7000여 명을 뽑을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 확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학사정관제를 악용해 학생부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는 대학이 문제”라며 “이런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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