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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250억 달러면 충분한데 … 유로존 왜 흔들리나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ECB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CB는 이날 일부 회원국의 금융위기에 맞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0%로 유지하기로 했다. 트리셰 총재는 유로존 국가의 재정수지가 미국·일본 등에 비해 양호하고 경제가 튼튼함에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크푸르트 로이터=뉴시스]
경제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란 없다. 글로벌화로 세계 경제는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있다.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난 문제는 곧장 전체의 문제로 번지곤 한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유럽을 흔들고, 이게 미국과 신흥국을 돌아 아시아에 충격을 준다. 당연히 한국도 그 연쇄고리의 하나다.



시험대 오른 유로존 … 통합경제 시스템 어떻게 대응할까

지난해 두바이가 휘청거렸을 때도 그랬다. 일단 불안감 탓에 각국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하지만 유럽발 금융 쇼크는 앓다간 낫고, 그러다 또 앓는 감기 비슷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공포에 빠지거나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선진국들이 수수방관할 입장이 아니다. 2선, 3선의 국제공조 체제도 단단하게 갖춰져 있다. 다만 유로화를 공동통화로 쓰는 유로존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것은 분명하다. 통합경제 시스템이 국지적 경제위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사태는 그리스의 재정 적자라는 경제 문제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단순히 ‘경제·금융 위기’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6개국)이라는 국가 연합체가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신감에 있다. 따라서 일종의 ‘정치적 위기’ 내지는 ‘신뢰의 위기’라 할 수 있다.



그리스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가 12.7%였다고 하지만, 영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14% 안팎을 기록했다. 또 그리스의 유로존 내 GDP 비중이 고작 3%이고, 그리스의 구제에 필요한 자금도 200억~250억 달러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라는 족쇄 때문에 독자적으로 환율 조정과 금리 인상,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 등의 수습책을 쓸 수 없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ECOFIN) 등이 쥐고 있는데, 과연 신속한 수습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시장은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로존은 그동안 주요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예컨대 유로존은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회원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3년 연속 3%를 넘으면 벌금을 내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2000년대 중반 독일의 위반 사례를 어물쩍 넘겼다. 그 뒤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고 규칙을 바꿔 불신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있어서 만큼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신속하게 대응할 공산이 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워낙 취약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이 동원할 수 있는 수습 카드는 많다. 먼저 ECB가 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ECB는 원래 회원국들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거둬간 대신 금융위기가 생기면 도와줘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아울러 유로존에는 회원국들에 개발금융을 지원하는 유럽투자은행(EIB)이 있어 이를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



혹여 유로존이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면 IMF와 미국 등이 나설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외환 위기의 해결사 격인 IMF는 지금 도와줄 능력이 없어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유로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가급적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흥종 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은 “유로존이 이번주 안에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2주일 안에 수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적자 자체를 위기의 본질로 본다면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제를 너무 과민하게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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