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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때려도 … 볼트총·화염병도 “정상 참작” 집유

지난해 7월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을 점거한 시위대들이 경찰을 향해 새총을 쏘고 있다. 당시 폭력 시위로 경찰관 100여 명이 다쳤다. [중앙포토]
지난해 8월 쌍용자동차 불법 파업 사태가 막을 내리자 정부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중한 처벌을 다짐했다. 쌍용차 측도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6개월 후 1심이나 2심 재판이 끝난 가담자 대다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중엔 생존권이 걸린 노조원이나 해고자들과 달리 외부에서 개입한 금속노조 간부 등도 포함됐다.



쌍용차 불법파업 1, 2심 판결 분석

그 원인은 1심에서 내려진 실형이 2심에서 뒤집힌 데 있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담자는 모두 11명. 그러나 이들 가운데 7명이 2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는 한 명에 불과했다. 해당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2심 재판부는 대부분 ‘파업에 가담한 경위’에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은 ‘쌍용차 구조조정 반대’ 시위에 가담해 전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당시 금속노조 구미지부 소속으로 쌍용차 직원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폭력집회 및 공권력 경시 풍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두 달 뒤 서울고법은 “이씨는 회사가 도산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쌍용차 노조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게 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 사태 당시 볼트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쌍용차 노조원 이모(33)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노조 간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회사로부터 사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자 불법 파업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이씨를 “주도적인 폭력행사 및 파괴행위를 저지른 선봉대의 지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본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외부 가담자에 대해서까지 선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불법 파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양형(형량 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조합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취하= 쌍용차는 불법·폭력 파업에 참가한 일반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고발을 지난달 21일 취하했다. 당시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노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조합원 46명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한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자 473명 중 일반조합원 395명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금속노조 간부 등 외부인 62명에 대해서는 계속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간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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