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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남북정상회담, 선거용이라도 반대 안 해”

정세균(사진) 민주당 대표는 7일 “6·2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돌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설령 정략적이고 지방선거에 도움 받기 위한 것이라도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민주당 플랜’에 북한 인권 우려 첫 포함

뉴민주당 플랜은 7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북한 인권 개선’을 들었다. 당의 진로를 연구해 온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김 원장은 “우리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북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며 “우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느 세력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문제에 대해 상대국이 법을 제정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없다. 인권 개선을 위해선 고립·압박·단절이 아니라 접촉과 교류 강화를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주당은 ▶식량·비료 및 의약품 지원 ▶농기계 및 의료기기 지원과 교육방법 전수 ▶경협 수준 제고를 통한 시장경제 전파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7대 과제 중 첫째로 내세운 건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를 담은 ‘통일정책 대강(大綱)’ 마련과 범국민적인 ‘국민통일협약’ 제정이다. 그래야 북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생긴 남남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원장은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과연 일대일 상호주의를 고집해야만 하는지,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인지 등은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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