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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 과정 법제화 필요”

경북의 기초의원 H(47)씨는 무소속 초선이다. 그가 속한 시의회는 전체 의원 14명 중 무소속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나라당이다. H의원은 “집행부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초의원이 정당에 소속되면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정당의 이해에 좌우되기 쉽다”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만큼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성호 전 경북도의원 논문
“현재는 원칙없는 국회의원 사천”

2006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광역의원을 지낸 정치 지망생이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우성호(55·사진) 전 도의원은 최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개선 방안’을 연구해 영남대 행정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을 냈다. 우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 공천 경선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포항·구미·안동 등 경북지역 7개 시·군의 기초의원 65명과 공무원 11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연구는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공천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국회의원의 모습과 공천 과정, 정당활동과 의정활동 실태, 공천 비리 및 개선 방안 등을 분석했다.



우씨는 “현 공천 방식은 기준과 원칙이 없어 국회의원의 자의적 사천(私薦)이 되었다”며 “그로 인해 공천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가 빈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문에서 2006년 모 지역의 자의적인 공천 사례를 들었다. 해당 국회의원은 공천에 경선을 배제하고 도당 공천심사위의 결정에 맡겼다. 경선할 경우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였다. 국회의원은 이후 자원해 도당 공천심사위원이 된 뒤 여러 차례로 나누어 기초의원 후보 공천자를 발표했다. 농촌지역인데도 농업을 대표할 인물을 모두 배제시켜 비판이 일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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