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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91명 인사 … 법원장 28명 중 24명 교체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91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1일자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상훈 인천지법원장이 맡게 됐다. 사법연수원장에는 손용근 특허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김진권 서울동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최은수 서울서부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최진갑 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정갑주 광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전국 법원장 28명 가운데 24명이 승진 또는 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라고 설명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는 18명으로 연수원 15기 1명, 16기와 17기는 각각 7명과 10명씩이다. <부장판사 인사 명단 31면>



‘용산사건 기록 공개’ 이광범 판사
고법부장서 지법부장급 자리로

이번 인사에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던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형사7부장)가 종전까지 지법 부장판사가 맡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직무대리로 배치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용산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행정법원 역량 강화 차원”이라며 “과거에도 고법 부장이 수석부장을 맡은 전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방법원장 인사 내용.



▶서울가정 김대휘 ▶서울행정 이재홍 ▶서울동부 길기봉 ▶서울남부 조용호 ▶서울서부 정장오 ▶의정부 이동명 ▶인천 김종백 ▶수원 최병덕 ▶춘천 이인복 ▶대전 김용헌 ▶부산 조병현 ▶울산 최우식 ▶창원 유승정 ▶광주 안영률 ▶제주 박흥대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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