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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00만 가구에 태양열 시설”





온실가스 삭감 로드맵 마련
내달 초 국회에 법안 제출

일본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삭감 로드맵을 마련했다. 여기엔 2020년까지 25%(1990년 대비)를 줄이는 구체적 방안이 들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 로드맵은 각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가칭)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목표 삭감분 25% 중 15%는 국내에서, 나머지 10%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할 방침이다. 일반 가정과 운송·산업 부문 등 분야별 세부 삭감 목표도 제시됐다. 산업 부문의 경우 배출가스의 17∼24%, 가정 부문은 18∼30%, 사무실·점포 부문은 4∼20%를 각각 줄여야 한다.



일반 가정의 경우 태양열발전 시설을 지금의 30배 이상인 1000만 가구에 설치하도록 했다. 절전형 에어컨 도입을 늘리는 방안도 확정됐다. 고효율 급탕기도 전체 주택의 80% 이상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주택에는 최고 기준의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시설 투자 등에 각 가정은 300만 엔(약 380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절전 효과와 전기요금 부담 감소로 10년 정도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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