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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계획 확정] 산업과 환경의 조화 … 관건은 재원 마련

정부가 29일 발표한 ‘새만금 사업 종합실천계획’은 새만금 개발의 마스터플랜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 매립사업의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 정부가 비로소 내놓은 구체적 청사진이다.

당초 노태우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경지 확대 차원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식량난이 사라지고 정권이 몇 차례 바뀌면서 사업은 목표를 잃고 표류했다. 이런 새만금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현 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새 목표를 세우면서다. ‘이명박 정부 표 새만금 개발사업’인 셈이다.

정부가 이번에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만금과 함께 ‘아리울’(Ariul, 물을 뜻하는 ‘아리’와 터전을 의미하는 ‘울’의 합성어)이라는 국제 명칭을 함께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든 새만금이라는 이름으로는 동북아의 중심지가 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또 농지가 될 뻔했던 땅을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매립용지를 8개 기능별로 나눠 특화·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이번 계획을 통해 확정했다. 8개 기능은 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도시, 생태·환경, 농업 등이다. 새만금은 매립이 끝나면 2만8300㏊(283㎢)로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2 넓이가 된다. 이 중 산업용지 분양과 관련해 이병국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29일 “(새만금) 북쪽에 들어설 산업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분양가가) 3.3㎡당 5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능별 토지 이용 구상과 별도로 새만금 남단에 6700㏊ 규모의 ‘명품 복합도시’를 방사형 도시로 짓겠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 도시는 ▶첨단산업 ▶녹색산업 ▶미래융합기술산업 ▶국제업무 ▶레저·생태 등 5개 구역으로 나뉘어 건설된다. 이 중 산업권역에는 그린 카(Green Car) 등 친환경 기술업체를, 국제무역권역에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나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레저·생태권역은 9개 섬으로 개발하고 해양 테마파크·골프장 등이 들어서게 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선 새만금의 인프라 구축 계획도 공개됐다. 우선 새만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말에 3~4선 석 규모의 신항만 건설에 착수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기로 했다. 또 전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군산까지 가는 철도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새만금 지역에 남~북 간 3개와 동~서 간 4개, 순환 1개 등 모두 8개의 간선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이 계획대로 실현됐을 때 인구가 7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인프라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위해 소요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정부는 기반시설 건설과 수질 개선 등을 위한 예산까지 포함해 전체 새만금 사업에 앞으로 20조800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과 함께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민자 유치와 관련, 정부는 용역 연구를 통해 별도의 ‘투자 유치 마스터플랜’을 내년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종합실천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새만금 전도사’를 자처한 박영준 국무차장(차관급)의 역할도 컸다. 그는 29일 계획을 브리핑하며 “새만금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욱·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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