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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인구 5000만 돌파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김현철 주민과장은 29일 “매월 말 집계하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이달부터 거주불명 등록자(주민등록 말소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지난해 12월 현재의 주민등록 인구 4977만3145명에 거주불명 등록 예상자 28만9000여 명을 합치면 1월 말에는 5006만2000여 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인구는 1968년에 3000만 명, 83년에 4000만 명을 돌파했다.

김 과장은 “거주불명 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를 받아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을 비롯해 기본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인구 통계에 포함시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바꿨다. 거주불명 등록제도는 일정한 주거가 없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소로 해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거주불명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기초생활수급·건강보험·선거권·의무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똑같이 권리·의무를 갖는다.

정부는 그동안 가족이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했다. 말소자는 지난해 말 현재 52만 명으로 2008년(55만 명), 2007년(60만 명)에 비해 주는 추세다. 말소자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이 중 28만9000여 명이 거주불명 등록을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자 2492만9939명(50.1%), 여자 2484만3206명(49.9%)으로 남자가 8만 6733명 많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146만610명, 전체의 23.0%를 차지하며 서울(1020만 명)을 앞섰다. 부산 354만 명, 경남 320만 명, 인천 271만 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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