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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 다음 총선 때 현 지역구 출마 못해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는 선거구민에게 멸치상자를 선물로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56·서울 강동갑) 의원의 부인 최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선거구민에게 멸치를 제공하려 한 기부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엔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다음 선거부터 현재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서울 강동갑 지역구에서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1995~2004년엔 서울 강동구청장을 지냈다. 부인 최씨는 지난해 1월 설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비서관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2만9000원짜리 멸치상자(1.5㎏) 105개를 배송하다 적발됐다. 당시 선관위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서 멸치상자를 수거하려 하자 최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상자에 붙어 있던 수취인 라벨을 뜯어 삼키기도 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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