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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건은 판사 3명 합의제가 타당”

본지 1월 25일자
여야 정치권이 25일 중요 사건의 합의부 배당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해 3명의 법관이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하도록 하는 ‘재정(裁定) 합의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법관 경력 10년 이상을 단독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사법개혁(방안)으로 검토 중이지만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안 원내대표는 또 “(현행 법원조직법상)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법관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서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로 자질을 검증하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개혁의) 원칙”이라면서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있는 법관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실질적이고 공정한 법관 평가제도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대책”이라며 “단독판사의 임용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 검찰개혁단 발족=검찰도 ‘자기 개혁’에 나선다.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를 방문해 대검에 ‘검찰개혁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단에서 정치권이 제기한 과잉수사 논란 등 자체 개혁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2월 국회 사법제도개선 특위 논의에 대응해 검찰 간부 2~3명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개혁 방안에는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가 제기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개선 ▶압수수색 등 수사권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야당이 제기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검사제 상설화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의 자기 개혁은 2월 국회 특위에서 검찰을 겨냥한 야당의 대공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대법원의 자기 개혁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효식·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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