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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앞으로 1~2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의 내진 등급도 올라간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25일 지진방재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현재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내진설계 기준을 1~2층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역대 최대인 60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때 붕괴된 건물 4만 9000개 동 중 94%인 4만6000여 개 동이 3층 이하의 건물이었다. 서울시내 일반 건물 62만 8325개 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것은 9.8%인 6만1000여 개 동에 불과하다.

정부는 민간이 1~2층짜리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하거나 기존 건물을 내진 보강할 때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진 설계를 강행 규정으로 할지 권고 규정으로 할지는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오의섭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장은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할 때 건축비가 5% 안팎 더 들지만 건축물이 튼튼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설물의 내진율이 학교 13.2%, 병원 89.7%에 불과함에 따라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병원·놀이시설 등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기준이 없는 시설은 기준을 새로 정할 계획이다. 학교의 경우 내진 등급을 기존의 ‘중요도 1’에서 ‘중요도 특’으로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2014년까지 내진율을 18.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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