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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반도 평화협정회담’ 한국 배제 시사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로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체제) 안전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 협의 ▶경제제재 해제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이탈리아 의회 방북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영남 ‘6자 복귀 3대 조건’
① 미·중과 평화협정 체결
② 미국과 체제보장 협의
③ 경제제재 해제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평화협정 부분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김 상임위원장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회담의 당사국으로 미국과 중국을 지목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시사한 발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한국 전쟁의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중국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1953년 조인된 정전협정이 미국 주도의 유엔과 북한, 중국 간에 체결됐다는 점을 한국 배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는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 선언은 ‘3자 또는 4자 정상’ 간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혀 북한이 3자(남·북·미)든 4자(남·북·미·중)든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김 상임위원장은 또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핵억지력’을 포기할 경우 비핵화를 진전시킬 의향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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