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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방범 무인 정찰기 도입 논란

영국 경찰이 치안·방범용으로 군용 무인정찰기를 도입하기로 해 시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추진에 “사생활 침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3일 켄트주 등 6개 지방경찰청의 무인정찰기(사진) 사용 계획이 담긴 문서를 입수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최고 6㎞ 상공에서 지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GA22’정찰기를 사용할 방침이다. 주요 용도는 난폭운전, 시위, 절도, 폐기물 무단 투척 감시 및 증거 수집이다. 이 신문은 경찰이 올해 안에 시범운영을 마친 뒤 내년에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국 경찰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등의 특수 치안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영국 경찰은 2007년부터 원격 조종되는 소형(길이 약 1m) 헬리콥터에 카메라를 달아 시위현장 등에 채증용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 헬리콥터는 약 50m 높이로 날기 때문에 육안 관찰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이번에 도입되는 무인정찰기는 길이가 22m가량이지만 고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수가 없다.



가디언은 “경찰이 해안경비 등의 특수 목적으로 무인정찰 시스템을 추진하다 슬그머니 시민 감시용으로 용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길거리에 있는 폐쇄회로(CCTV)보다 무인정찰기가 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영국에는 약 420만 대의 경찰 CCTV가 거리와 골목 등에 설치돼 있다. 국토 면적당 CCTV 수로 세계 1위다. 1990년대 중반 길거리 CCTV가 도입될 때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으나 방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반대가 크게 줄었다. 



파리=이상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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