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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 경력이 사법 불신 본질 아니다

최근의 ‘사법 불신 사태’와 관련, 대법원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형사사건은 단독판사 대신 ‘재정(裁定) 합의부’에 넘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경력 10년차 이상의 판사를 형사 단독판사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재판 경험이 많고 균형 감각이 있는 중견판사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형사사건을 맡기겠다는 의지여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사법개혁이 이런 선에서만 머문다면 사법 불신 사태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사건과 MBC PD수첩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경력이 10년이 안 돼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독판사들은 각종 ‘사법파동’을 주도해온 그룹이다. 현재 판사 경력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이들은 30대부터 40대 초반의 연령대를 형성한다. 지난해 초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계기로 컴퓨터 추첨을 통한 사건배당을 요구해 관철했다. 이후 ‘재판의 독립’이란 명분 아래 누구의 간섭도 개입도 받지 않고 있다. 홀로 판단하기에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끼어들 틈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큰 민감한 형사사건을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맡기는 방안은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해 판사 혼자 판단하기보다 3명이 서로의 의견을 절충한다면 적어도 국민의 법 상식과 배치되는 독단적인 결과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감’에 대한 규정은 누가 할 것이며, 이 개념을 둘러싸고 또 다른 독선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는 남지만,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적극 활용할 만하다. 나아가 현행 제비뽑기식 사건배당 방식을 개선하고, 경력법관제 도입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쇄신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는 판사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다. 유사한 사건에서 ‘럭비공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쇄신의 핵심이라는 점을 법원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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