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이용훈·안상수, 6년 전엔 같은 입장이었다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사법부 개혁’을 공론화하고 있는 안상수(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인연이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할 때 이 대법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안 원내대표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안 철회운동’을 벌였다. 동료 의원들에게 ‘탄핵안 철회’ 동의를 받는 설문조사를 돌리다가 최병렬 대표에게 ‘제명시키겠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노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생이자 연수원 시절부터 친구 사이인 그는 탄핵안 발의 자체도 반대했다고 한다. 당시엔 이 대법원장과 같은 입장에 섰던 셈이다.

그러나 5년 전부터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었다. 이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취임했다. 그의 취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부 코드 인사 논란을 촉발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다음 달 박시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박 대법관은 판사 시절인 1988년 우리법연구회를 설립한 법관 중 한 명이자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안 원내대표는 같은 해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안 원내대표의 역할은 노 전 대통령의 ‘사법부 코드 인사’를 막아내는 것이었다.

이후 한나라당은 대법관은 물론 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격렬히 반대했고, 안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반대 투쟁을 이끌었다. 그는 "2006년 9월 사시 동기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당이 반대해 낙마시킨 것이 지금도 전 후보자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소개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여권에서 이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처음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인연과 악연이 교차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사법부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인적 쇄신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이 대법원장이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효식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