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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 개혁’ 주장, 겨눈 칼끝은 달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편향 판결’ 논란 와중에 모두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준하는 곳은 다르다. 한나라당은 판결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법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며 ‘검찰 개혁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사법 개혁 구상인 셈이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 내 ‘인적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 의원은 “경력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유·무죄가 들쭉날쭉하고 조두순 사건처럼 양형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시정하는 것을 사법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단독판사는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자가 맡고 ▶변호사·검사 등 법조 경력 5년 이상 된 이를 판사보로 임명한 뒤 2년의 수습을 거쳐 초임 판사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재판 결과를 듣고 ‘경륜 없는 젊은 법관에게 단독재판이란 칼을 쥐어줘선 안 되겠다’ ‘사법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원내대표는 “이런 어이 없는 태도는 사법부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우선이라며 맞섰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에 항소·상고하면 된다. 이런 일을 두고 지나치게 사법부를 비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미 제안한 검찰 개혁과 함께 법조 3륜에 대해 하루 속히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의 사법부 전면 공격은 민주주의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대표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한 게 정권과 맞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라며 "다른 관계자는 ‘법원의 해방구와 비슷해졌다’고 했는데 법원이 이 정권의 속국이나 식민지라도 돼야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강기갑 “펄펄 뛰는 행동 자제”=국회 내 폭력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경남 사천에서 주민들과 만나 “앞으로는 국회에서 난리를 치고 펄펄 뛰는 행동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온화하고 따뜻한 정치인 상을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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