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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허니문 길었으나 통합정치는 실현 못했다”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치명적 일격”

오바마 미국 대통령(위 사진)과 이번에 당선된 스콧 브라운 공화당 상원의원.(아래 사진)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은 매사추세츠 특별선거 결과를 이같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일인 20일(현지시간) 이런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상원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방해 공작을 뚫을 수 있는 ‘수퍼 60석’ 구도가 무너지면서 9부 능선을 넘었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의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건보 개혁 법안은 공화당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상태였다. 이에 힘입어 양원 민주당 지도부는 최종안 마련에 속도를 내던 참이었다. 그러나 이번 매사추세츠 선거 결과로 이젠 민주당이 최종 단일안을 만들어도 상원 통과가 어렵게 됐다.

이론적으론 새 당선자가 의원선서를 하기 전에 개혁안을 밀어붙이면 된다. 하원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수정 없이 받아들이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이 모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오바마 자신부터 “매사추세츠주 주민들은 의사를 밝혔고, 새 당선자인 스콧 브라운 의원이 법안 처리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며 조기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결국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의원과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을 규합할 수정안이 등장할 걸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버지니아대 래리 사바토 교수는 “상원에서 잃은 1석 때문에 건강보험 개혁안을 포함한 오바마의 개혁 어젠다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대중의 반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버지니아대 정치연구소장을 겸한 사바토 교수는 선거분석과 예측 전문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치학자”라고 보도한 바 있다.

-건보 개혁은 어떻게 될까.

“오바마는 자신의 건보 개혁이 얼마나 큰 반대에 직면했는지 깨달아야 한다. 매사추세츠는 대선 때 오바마가 62%의 지지를 받았던 곳이다.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의원과 무당파를 어떻게 함께 만족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오바마의 2010년은.

래리 사바토 미 버지니아대 교수
“이번 선거는 세금과 건보 개혁에 대한 대중의 반란이다. 9개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건보 개혁안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오바마는 앞으로 3년간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과제를 받은 셈이다. 그런 면에서 올해는 금융개혁이 화두가 되겠지만 추진력은 떨어졌다. 앞으로 1년은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 11월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

“물론이다. 11월 선거 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 곧 공화당 지지로 변할 거라고 볼 수는 없다. 민주당의 문제는 선거 패배를 ‘경제 때문’이라고 덜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공화당의 문제는 자신들의 어젠다를 유권자가 전폭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11월 선거 결과는 어떨까.

“공화당이 하원에서 27석, 상원에서 3~4석을 더 확보하고 많은 주지사를 당선시킬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도 하원에선 민주당이 230석, 공화당이 205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긴 어렵다. 상원 역시 마찬가지다. 공화당 리더는 오바마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고 설득력도 약하다.”

-너무 빨리 레임덕이 온 것 아닌가.

“오바마는 적당한 허니문 기간을 누렸다. 상당한 득표 차 때문에 대다수 대통령보다 허니문 기간이 길었다. 이 기간에 그는 진심으로 양당 정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는 우리 시대의, 미국 정치의 다른 이름이다. 통합정치는 실현되지 못했고 전임자인 부시가 그만둘 때와 똑같은 양극화 상황이 됐다.”

워싱턴=최상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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