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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정부가 1년간 수당 지급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OECD 국가 중 고용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일손이 모자라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1년간 수당을 지급받는다. 또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은 새로 늘린 직원 1인당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고졸 이하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문 인턴제를 통해 전문 기능인력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한 해 정부는 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해결하는 나라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 목표를 당초 20만 명에서 ‘25만 명+알파(α)’로 늘려 잡았다.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까지 고용회복 대책의 세부계획을 마련해 관련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구인·구직 시스템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DB를 현재 3만 개에서 10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들에게는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본인에게 준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고졸 이하 미취업자의 일자리를 위해 전문 인턴제를 시행해 올해 중 1만 명 이상 채용을 추진한다. 전문 인턴 채용 기업엔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주고,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인원을 확대한 중소기업에는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기업에는 작업환경 개선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금도 더 주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상경비와 행사비 등에서 5%의 예산을 줄여 3000억원을 마련해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회의에는 윤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정정길 대통령실장·윤진식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허귀식·남궁욱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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