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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등록금 상한제’ 싸고 날 선 대치

“등록금을 얼려라.” “빵꾸똥꾸야 자꾸 등록금 올릴래.”



학교 측 “절대 반대”에 학생들은 “1학기 도입” … 12개 국·공립대선 동결

취업 시즌이 끝난 12일.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캠퍼스에 붙어 있는 문구 중 일부다.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등록금 상한제를 놓고 대학과 학생 사이에 논쟁이 뜨겁다.



한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학의 자율적 등록금 정책을 규제하는 국회의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는 것이다. 협의회에는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등 21개 사립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사립대학이 등록금에 목을 매는 이유는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의 전체 예산 기준으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8.9%였다.



하지만 각 대학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단체들은 등록금 상한제의 1학기 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연합은 논평을 내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대학생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싼 국가”라고 말했다. 대학생연합은 전국 70개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단체다.



등록금 상한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학자금 상환제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대학생포럼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포럼의 변종국 회장(연세대 4년)은 “학자금 상환제가 2학기로 미뤄지면 100만 명의 학생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개 국·공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이날 “경북대·경상대·목포대·부산대·서울산업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한국방송통신대·한경대·한밭대가 2010학년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공립대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립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기헌·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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