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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화협정 논의보다는 북의 6자회담 복귀가 우선

‘비핵화를 위해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그제 북한 외무성 성명은 순서가 뒤바뀐 제의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유엔 제재를 풀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는 하루도 안 돼 북한의 이 같은 제의를 일축했다.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를 진전시키면 평화협정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한 지 한 달 남짓 동안 북한과 한·미가 신경전만 벌이니 답답하다.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이다. 게다가 이번엔 비핵화와 공식적으로 연계시켜 사안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한·미의 입장을 되받아친 것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밝혔다는 6자회담 복귀 의사도 조건부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고 강조하지만 속셈은 다르다는 걸 새삼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번 일로 북한의 핵 포기에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약해졌다. 그만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포기를 포기할 순 없는 일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설득될 때까지 강·온 양면의 대응을 지속하는 수밖에 없다. 한 가지 희망적인 대목은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고지도자의 세대교체 국면인 데다, 화폐개혁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북한이 언제까지고 세계를 상대로 ‘고슴도치 전략’을 계속하긴 불가능하다.



체제 유지상 과감한 대외정책 변화를 선택하기 어려운 데다, 내부적 균열이 심화돼 가면 초조해진 북한이 한반도 위기지수를 높여갈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치밀한 대응책이 필요한 이유다. 확고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는 동시에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하는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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