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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조치 Q&A]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1년 연장

12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엔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등 절세를 위한 방법들이 많이 들어 있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답 형식으로 개편 내용을 알아본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든다고 했으나 월급여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지난해와 같다. 왜 그런가.



“이번에 개정되는 간이세액표는 올해 시행되는 소득세 세율 인하를 반영한 것이다. 월급여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난해 소득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면서 이미 간이세액표에 반영됐다. 따라서 올해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만 간이세액표가 개정된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1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자동차다. 소유주에게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경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유류세를 돌려준다. 개인 소유 및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승합차량 각각의 합이 한 대여야 한다. 승용차가 두 대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경차도 마찬가지다. 다만 승합차와 승용차를 한 대씩 보유한 경우는 다르다. 즉 한 가구에 모닝 한 대와 다마스 한 대가 있을 경우 두 대 모두 유류세 대상이지만 모닝 한 대와 쏘나타 한 대일 경우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방법은.



“다른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비슷하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 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월세 비용의 40%를 공제하며 2011년 3월에 공제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전세보증금을 받아 금융회사에 맡겼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 즉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초과한 부분의 60%에 대해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뒤 실제 예치이자와 배당액을 뺀 금액이다. 이 간주임대료에서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보증금이 4억원일 경우를 예로 들면 3억원의 초과분 1억원의 60%인 6000만원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5%)을 곱하면 수입금액 3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실효세율 20%를 적용받아 실제 세금은 30만원 정도 낸다.”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세(稅)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포상을 받나.



“지금도 탈세 제보를 하고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 고액이면서 추징받은 사람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으면 포상금을 준다. 이번 세파라치 제도는 이와 관계없이 제한된 사항만 대상으로 하고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진 않는다. 세파라치제는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1회 최고 300만원, 연간 150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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