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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곳간 채우자 … 각국 세수 확대 비상

세계 각국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섰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급한 대로 긁어 썼는데, 한숨을 돌리고 보니 곳간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세 추진
프랑스는 구글세 검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중이 미국과 일본은 10%, 프랑스는 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12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금융회사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시스템을 살리는 데 들어간 세금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미 의회는 주식·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월스트리트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금융사 임직원의 고액 보너스에 대해 50%의 세금을 물리고, 프랑스는 금융감독 비용을 금융사가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세금이 금융사에 집중되는 것은 금융위기로 이들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을 새로 만드는 건 환영받기 어렵지만, 금융사에 대한 세금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시장이 안정되면서 금융사 수익이 크게 늘어난 점도 감안됐다.



프랑스에선 ‘구글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구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프랑스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은 본사가 있는 나라에 내고 있다는 불만이다. 구글 때문에 프랑스 출판사와 언론의 광고 수입이 줄어든 점이 새 세금 도입의 발단이 됐다.



우리나라는 숨겨진 세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사각지대에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감면제도도 축소할 방침이다. 일본에선 소비세(5%)를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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