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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태료 징수 ‘경찰전담반’ 떴다

경찰이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부동산과 급여를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에 전문인력 56명 배치
서울시서 추적 노하우 전수
고액이면 부동산·급여 압류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청에 과태료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고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전담반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전담반 인원은 56명이다. 징수에 관한 최고 전문조직인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을 벤치마킹했다. 상습·고액의 기준은 10건 이상에 50만원 이상이다.



그러나 대상자가 워낙 많아 1차적으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징수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무려 1조2600억원의 과태료가 체납돼 있다. 지금까지 징수된 전체 과태료의 24%에 이르는 액수다.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액 최대 규모는 7억~8억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법 집행의 형평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반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사례는 지난해 12월 6일 6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방경찰청 징수전담반에서 나왔다. 전담반 소속의 김준섭 경사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별하다 K그룹이 2억원 이상을 체납 중인 것을 발견했다. 이 회사는 운수와 관련된 계열사를 두고 있다. 과속·주차 무인 단속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 조사를 마친 김 경사는 팀원과 함께 12월 24일 기업을 찾았다. 경영기획팀 간부를 만나 “K그룹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기업은 연말에 1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체납액은 1월 중에 내기로 했다.



전담반은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38세금기동팀’과 협조하고 있다. 38기동팀은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을 추적하는 방법을 전담반에 알려줬다. 38팀은 징수 모범 사례도 제공했다. 부동산과 고가 미술품, 급여 같은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38팀은 징수 성과와 인센티브를 연결해 효과를 봤다고 한다. 징수액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주는 방식이다. 경찰도 이를 벤치마킹했다. 징수 우수팀에 성과급을 주기 위해 예산 4000만원을 확보했다.





전담반은 38기동팀과 마찬가지로 ‘압류재산 봉표(압류딱지)’를 활용하게 된다. 김 경사는 “세금 안 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는 악덕 체납자의 경우도 숨겨 놓은 재산이 많다”며 “고가 미술품, 전자제품, 가구 등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해 봉표(스티커) 제작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산 추적을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시스템도 도입한다.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2008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관계기관은 징수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협조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낼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노숙자를 위한 체납정리위원회도 발족했다.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하고, 어려운 이들의 돈은 탕감하는 이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위원회는 과태료 체납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 심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의 형평성을 지키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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