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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한·미 동맹만큼 결코 가까워질 수는 없어”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해 “대외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정책은 지나치게 좌편향”이라고 비판했다.
에드윈 퓰너 미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정치와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이념 성향이 좌편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77년부터 32년간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을 이끌고 있다. 2주 남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1주년(1월 20일)을 맞아 그의 사무실에서 오바마 정부의 1년과 향후 과제를 물었다.



퓰너 미 헤리티지 이사장이 본 ‘오바마 정부 1년’

-오바마 대통령의 1년은.



“대외 정책은 좋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은 긍정적이다. 미국이 한·일과 협력해 북한을 다루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무역 정책은 소극적이고 금융 개혁 등 경제 정책은 실수투성이다.”



-대내 정책이 왜 잘못됐나.



“오바마 개혁은 구조적 틀이 없어 설익었다. 정부·의회의 통제력를 높이는 게 금융 개혁인데 그러면 글로벌 경제에도,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 에너지 개혁은 국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교육 개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딸들은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오바마가 통합의 정치를 하고 있나.



“아니다. 오바마는 중도 실용파지만 그의 정부는 좌편향(leftist)이다. 우파가 설 자리가 없다. 급속한 지지율 저하가 여기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회복했나.



“그렇지 않다. 미국이 수퍼 파워의 위치를 회복하는 게 오바마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지위를 창피해하는 것 같다.”



-미국은 수퍼 파워 위치를 잃게 되나.



“그렇다. 미국 군사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12년 앞서 있다. 단기적으론 미국이 여전히 수퍼 파워다. 하지만 군사력과 새로운 무기 개발에 드는 비용 절감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후퇴시킬 것이다.”



-중국과의 G2 시대가 열리나.



“그렇지 않다.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경제·군사적 면에서 서로의 이익이 상충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미·중 관계는 결코 한·미, 미·일 동맹만큼 가까워질 수 없다.”



-일본이 미국과 멀어지는 것 같다.



“해결책은 일본이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맡아야 할 책임을 깨닫는 것이다. 일본이 너무 앞서 가거나 지금까지 맡아 온 역할에서 후퇴하면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된다.”



-오바마는 이슬람과의 화해를 선언했다. 그의 취임 후 미국은 안전해졌나.



“그의 대외 정책은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흡사하다. 그는 많은 나라를 다니며 연설했는데 어떤 것들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반도 정책 및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정책만큼은 훌륭하다.”



-테러와 전쟁이 예멘으로 확대될까.



“예멘 미 대사관이 최근 이틀 동안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알카에다에 승리를 내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건네준 셈이다. 오바마는 제3의 전쟁터를 원치 않는 만큼 예멘으로 전쟁이 확대되진 않을 것이다.”



글·사진=최상연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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