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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오자와, 검찰 조사 임박

일본 정가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민주당 간사장이 끝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2004년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문제 때문이다. 일본에서 집권 여당의 간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출석 요청 … 본인 수용 땐 수일 내 조사 이뤄질 듯

도쿄지검 특수부는 6일 오자와 간사장에게 조사에 응해달라는 ‘임의 사정청취(事情聽取) 절차’를 요청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현 단계에서 오자와가 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사정청취’란 형식을 이용했고, 이 경우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리쿠잔카이 정치자금 스캔들에 관한 오자와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 쉽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오자와가) 동의할 경우 수일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18일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최근 리쿠잔카이의 사무 담당이던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36) 중의원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리쿠잔카이가 2004년 10월 도쿄 세타가야(世田谷)구의 토지(3억4000만 엔)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자금의 출처와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이시카와 의원으로부터 “오자와 간사장의 지시로 그의 개인 자금 4억 엔을 차입하는 형태로 조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따라서 오자와 간사장이 자금 문제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이상 오자와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토지거래와 자금 출처, 또 이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오자와가 알고 있었는지를 직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사카와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쿠잔카이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자금이 토지매입 대금 4억 엔을 포함해 모두 17억 엔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은 이시카와 의원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의 정치자금단체 허위 헌금 사건과 이번 리쿠잔카이 사건에서 정치인 당사자에 대한 직접 수사는 피해 왔다. 직접적인 관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데다 정치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자와가 불법 정치자금 조달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와 더 이상 조사를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분석이다.



검찰 조사 방침이 알려지자 오자와 측은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자와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한 TV방송에 출연해 특수부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언론과 국민을 부추기며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선동”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당사자인 오자와 간사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자와 간사장은 6일 노조단체인 ‘렌고(連合)도쿄’ 신년회에 참석, “(자민·공명정권이) 엉망으로 만든 정치·행정·재정을 3개월 만에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개혁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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