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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조기 비준 나서길”

우리는 줄곧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조기 비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게 한·미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생각해서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사실상 재협상 추진을 시사했을 때도 우리는 그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문제로 재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은 쇠고기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마침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 이사장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는 4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돼야 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1월 의회 연두교서 연설을 통해 한·미 FTA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FTA 협정은 훌륭한 협정이며 한·미 양국에 균형이 이뤄진 협정”이라며 “자동차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재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한·미 FTA는 미국에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국익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 퓰너 이사장은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한·중 FTA가 더욱 진전되면 미국으로서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對)아시아 영향력 강화를 경계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의미다. 만일 한·미 FTA가 조기 비준되지 않는다면 그런 미국 측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약 3년 전에 체결된 한·미 FTA가 여태껏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건 미국의 자동차산업과 노조,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정치인 등의 반발 때문이다. 또 이런 반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전임 대통령 가운데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건보 개혁을 해낸 리더십의 일부라도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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