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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많은 지방공무원 2000명 자리 바꾼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년도 SOC·지역경제분야 업무보고’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왼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횡령·뇌물수수 등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에 지방공무원 1980명을 다른 자치단체로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류 대상 공무원은 감사·인사·건축·세무·회계·교통 등 비리에 취약하거나 권한이 큰 부서에 재직 중인 4~6급 공무원이다.

토착비리 근절 위해 ‘향피제’ 적용 … 지자체 간 순환 근무 의무화 추진
부처별 새해 업무 보고 행안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또는 인접한 기초단체끼리 해당 분야의 공무원을 맞바꾸는 형식이며 시·군·구에서 2~5명씩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경찰·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 공무원의 교류는 연고지를 떠나 보직을 주는 향피제(鄕避制) 성격을 갖고 있다.



행안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지방공무원들이 한 자치단체에 10~20년씩 장기근무하기 때문에 비리가 생겨날 개연성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자치단체 간 공무원 순환 교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은 단체장이 갖고 있지만, 비리와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순환 인사를 권고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호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뇌물·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서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행안부는 고용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지자체 예산의 60%(약 91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공일자리 6만여 개를 만들 예정이다. 주요 일자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 명 ▶국가DB 구축 사업 관련 IT 분야 일자리 4000명 ▶재해예방사업 일자리 1만4000명 ▶행정인턴 1만3000명 등이다. 올해 25만 명의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준 희망근로사업은 내년에는 6월 말까지 10만 명을 대상으로 계속된다.



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함께 신용·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긴급 생계자금 용도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미소금융이 중앙 차원의 서민 금융지원이라면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행안부 문연호 지역경제과장은 “총 대출 규모는 2000억원으로, 신용등급 6~9등급의 저신용자이면서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에게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며 “6만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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