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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도 결렬도 아닌 ‘어정쩡한 예산 협상’

정운찬 국무총리(왼쪽)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김형오 국회의장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형수 기자]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벼랑 끝까지 몰렸다. 예산 투 트랙 협상에서 일반예산 협상을 담당했던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30일 오후 3시 최종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을 종료했다. 두 사람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민주당이 복지 분야에서 대폭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정된 재정 사정으로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했다. 삭감분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금액 7800억원 모두를 삭감하자는 데 쉽게 접근했지만 다른 부분은 크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협상 결과에 대해 ‘완전 합의’도, ‘결렬’이란 표현도 쓰지 않기로 했다.



예산 타결 못한 김광림 - 이시종
적자국채 1조 이상 삭감 합의
한나라 “수정안, 4대강 10% 줄일 것”

김 의원은 협상 브리핑에서 “양당은 가장 먼저 30조9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9조원대로 1조원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자체 교부금(1조3000억원)과 유가완충자금(7000억원) 등이 새로 세출 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외형상 예산 규모가 당초 291조8000억원에서 293조원대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양당은 또 서민·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을 4500억원 추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노인 일자리 1만 개 창출 600억원 ▶결식아동 지원 285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441억원 ▶노인 틀니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83억원 ▶아동성범죄 빈발지역 폐쇄회로TV(CCTV) 2000대 설치 135억원 ▶농민 맞춤형 비료값 보조비 인상 100억원 ▶사병 복리후생비 인상 312억원 등이다. 이 중 상당수는 민주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이다. 양당은 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비로 13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력히 요청한 장애인 연금 확대(6500억원), 민간보육교사 초과근무 수당 지원(864억원) 등은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4대 강 협상조’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이날 오전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박 의원은 회담 시작 때 “상당한 양보안을 제시하겠다”며 “민주당은 보의 높이를 낮추는 선에서 보의 개수를 절반쯤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즉각 “그 양보안은 이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내놨던 보의 숫자와 높이, 준설량을 줄여달라는 주장과 다를 게 없다”며 일축했다.



김광림 의원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 내용을 정리해 수정안을 만든 뒤 31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꼭 예산을 통과시켜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겉으론 불만스러워해도 예산 처리를 끝까지 물리력으로 막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때 4대 강 예산도 원안보다 10% 정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나서면 예결위 회의장 봉쇄로 맞선다는 방침이 다.



김정하·허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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