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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분수령

‘10(민자당, 당시 여당)대 123(민주당, 당시 야당)’→‘96(한나라당·야당)대 0(열린우리당+민주당)’.

1995년 6월에 치러진 첫 지방선거와 2006년 5월 4차 지방선거의 서울시의원 당선인 숫자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은 김영삼(YS) 정부 3년차에 있었던 첫 지방선거에서 민심 이반으로 서울시 의회에서 10석만 겨우 건지는 참패를 했다. 그러나 11년 뒤 노무현 정부 4년차에 치러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96석을 모두 석권하는 완승을 했다. 이렇듯 지방선거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로 종종 작용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중간평가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4대 강 사업, 행정구역 개편 같은 정책에 탄력이 붙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가 힘 있게 굴러가게 된다. 반면 민주당·자유선진당이 약진하면 정부 정책의 추동력이 떨어지면서 야당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내부에선 주류·비주류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지도체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각 당이 사활을 걸고 선거를 준비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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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가 ‘준예산 편성’까지 거론하며 최악의 대립을 지속하는 것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기 싸움 때문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철희 수석 애널리스트는 “여야가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상대를 공격할 명분을 쌓으려 하면서 연말 국회의 대립이 격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95년의 1차 지방선거와 닮은꼴이다. YS 정부 3년차에 치러진 당시 선거에서 ‘3당 합당’의 한 축인 김종필 전 총리가 민자당을 탈당, 자민련을 창당해 충청도 민심이 선거판을 흔들었다. 이번 선거 역시 1월 11일께 발표될 ‘세종시 대안’이 충청 지역 선거판을 좌우할 요소다. 여기에 선거 일주일여를 남기고 맞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5월 23일)는 선거 막판을 휩쓸 변수다.

물론 국민이 내는 세금의 절반가량을 쓰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뽑는 선거가 중앙정치 바람에 휩쓸려선 안 된다는 경고도 있다. 경남대 김용복(정치학) 교수는 “이번엔 교육감·교육의원까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돼 유권자가 같은 기호에 몰아서 투표하는 ‘일괄투표’가 심해질 수 있다”며 “지방 단체장과 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이면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매니페스토(참 공약 선택하기) 운동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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