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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위층 비리에 칼 뺐다

감사원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 등을 전담하는 ‘감찰정보기획관’과 ‘기동감찰과’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지방공사감사과’도 만든다. 공직사회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이 목표다.



공직자·지자체·국방·4대강 전담 감사관 신설 … 대대적 조직 개편

국방부의 무기 구입 등과 같은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를 전담하는 ‘국방감사기획관’과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과’도 만들기로 했다. 4대 강 사업 감사 등 주요 신규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사업 점검팀’도 새로 설치한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년도 감사 방향을 담은 개편”이라며 “취임 1년이 넘은 김황식(사진) 원장의 의지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각각 공무원 감찰과 지자체 감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국과 자치행정감사국이 확충되거나 조직이 강화된다. 특별조사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 선거 지원에도 나선다.



이 같은 개편은 고위층·토착비리 근절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3일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토착 세력이 결부돼 있다”며 토착 비리 근절을 강조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다잡을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도 또 다른 요인이다.



방위력 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무기 구입과 조달, 병무 관련 업무 등은 현 구조에서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방위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여 발주 계약 등에서 비리를 포착한 것으로 안다고 감사원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1급 기밀과 관련된 것이어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11월 말 전후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재정·금융·공기업 분야에, 기술직 감사인력을 건설·환경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등 400여 명의 인력도 재배치했다. 감사원은 주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20개 분야로 나눠 ‘전문인력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관리실 성과관리담당관에 장난주(38·행시 39회)씨가 임명되면서 감사원 최초의 여성 과장도 탄생했다.



◆비위 면직 공직자 취업 제한도 강화=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은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되더라도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취업이 제한됐다. 개정안은 또 직접 관련된 업체가 아니라도 비위 면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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