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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찾는 일반 예산팀 ‘원점’ 맴돈 4대 강 협상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투 트랙’ 예산안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가 ‘4대 강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반예산 협상조인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28일 밤 10시에 첫 협상을 한 데 이어 29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 밤까지 머리를 맞댔다. 협상장인 예결위 소회의실 주변에선 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반면 4대 강 예산 협상조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9일 두 차례 회담을 열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컸다. 투 트랙 협상은 예산 심사의 공식기구인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하지 않고 진행되는 일종의 편법 예산 심사다. 그 때문에 논의 구조에서 배제된 자유선진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사상초유 ‘투 트랙 예산 협상’ 개시

◆투 트랙 아이디어 어떻게 나왔나=투 트랙 협상이 성사되기까진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당내 최다선(5선)인 박상천 의원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협상팀을 ‘4대 강 예산팀’과 ‘일반예산팀’으로 나눠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28일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제안해 공감을 끌어냈다. 박 의원은 “전체 예산의 1%대에 불과한 4대 강 예산 때문에 민생 예산을 심의도 못 한 채 날치기 처리 당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분리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의총 때 “민주당의 출구가 어디냐”며 협상을 강조했다. 지난 16일부터 한나라당 중진들과 네 차례나 접촉하며 중재에 나선 온건파 의원들의 노력도 당 분위기가 협상 모드로 바뀌는 배경이 됐다. 중재단 멤버인 김부겸 의원은 “분리 대응은 처음부터 중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늦게라도 출구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일반예산은 여야가 이미 자체 수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타협안 마련이 크게 어렵지 않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3조원대의 복지·교육 분야 예산 증액이 관건이지만 정부·여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4대 강 예산은 민주당이 수자원공사 이자지원비 80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김성조-박병석 라인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4대 강 국민위원회’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협상의 본질적 대목에선 평행선만 달렸다.



일반예산 분야는 합의했지만 4대 강 예산에서 끝내 타협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일반 예산은 동일하되 4대 강 분야만 내용을 달리한 예산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올려 표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예결위에서, 3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끝장 토론한 뒤 자유투표로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표결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일각에선 여전히 “4대 강은 타협해주는 것보다 장렬히 전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나라당에게 강행 처리의 부담을 떠넘기자는 거다. 정세균 대표도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등 7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병역면제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늘리는 병역법 개정안과 녹색성장기본법 등도 처리됐다.  



김정하·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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