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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통과 안 되면 법인세 같은 해 2개 세법 적용 우려

예산부수법안이 암초로 떠올랐다. 31일까지 처리하면 되는 예산안과 달리 예산부수법안 중 상당수는 30일까지 통과가 안 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정부가 올해 시행키로 한 주택종합저축불입금 소득공제 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차질이 생기면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된다.



1월 1~3일은 20%, 4일부터 22%?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 같은 세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통과→국무회의 상정→관보 게재·공포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나머지 과정을 거쳐 3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31일에 세법이 통과할 경우엔 1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1월 4일에야 법률 공포가 이뤄진다. 법인세의 경우 1월 1∼3일은 20%, 4일부터는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 기업들이 같은 회계연도에 2개의 세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예산안과 맞물려 있는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달라질 세법을 전제로 한 예산안도 처리가 곤란해진다. 현재 소득·지방세법 개정안 등 20여 개 법안이 무더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됐으나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위원장이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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