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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에 무조건 교섭권” 민주 요구에 더 꼬인 노조법

1월 1일 자동 시행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협상이 민주당의 산별노조 교섭권 요구에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이 29일 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안도 거부하고 “산별노조에 무조권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원래 노사정은 지난 4일 복수노조를 도입할 경우 개별 사업장별로 과반노조 등이 단일 교섭창구가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자 노사정 합의 때는 빠졌던 민주노총이 뒤늦게 자신들의 조직 기반인 산별노조 지부에는 과반노조가 아니더라도 자동적으로 별도의 교섭권을 달라고 나선 것이다.



민주, 추미애 중재안도 거부

추 위원장은 이를 일부 수용,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을 뛰어넘는 초기업노조(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이에 한나라당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며 접점을 찾아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추미애 중재안은 당론이 아니다”며 “사업장 근로자 중 10% 이상 또는 30명 이상이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현재 노조 세력이 약한 삼성·LG·포스코 등 대기업에 새로 지부를 만들겠다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은 사업장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이날 저녁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산별노조에 별도의 교섭권을 주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13분쯤 다시 회의를 소집, 논의를 이어 갔다. 



정효식·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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