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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이건희 전 회장 사면·복권

2007년 과테말라에서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연설을 하고 있는 이건희 전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형식이나 시기에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적 성격이 짙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정치·경제인 끼워넣는 ‘물타기 사면’ 안 해

먼저 사면 대상이 단 한 명이었다. ‘1인 사면’은 경제인에 대해선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말한 목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였다.



청와대가 사면을 검토하기 시작한 초기엔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다. 대체로 사면론이 우세했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사면 불가론도 만만찮았다. 또 일부는 일부 경제인과 정치인을 같이 포함시키자고 했고, 이 방안은 실제로 검토됐다. 모두가 이 전 회장 사면이 몰고 올 정무적 파장을 고려하자는 취지였다. 이 전 회장이 사면될 경우 올림픽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가의 본질적 토론을 떠나 ‘봐주기 아니냐’는 정치적 공격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물타기로 초점을 분산시키기보다 이 전 회장 1인만 사면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목적과 대상을 분명하게 제한하는 편이 더 진정성이 있고, 사면 폭을 넓히면 오히려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해 ‘1인사면’이란 형식은 비교적 쉽게 청와대 내부에서 결론이 났다고 한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익을 고려한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정밀타격)식 해법이었다”고 말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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