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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1% 이내 군복무 가산점 헌법상으로 가능하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29일 “군 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 가산점제 재도입’ 토론회에서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1999년 여성단체연합회 등의 의뢰로 변론을 맡아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면서 “단순 위헌 결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 가산점을 과목별 득점의 2.5% 이내에서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 가산점제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한 군인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안에 가산점을 주던 것이다. 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에 대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한나라당 김성회·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군필자가 채용 시험을 치를 때 선발 예정 인원의 20% 내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5%에 달하는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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