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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포상금 반년 만에 15억

대구에 사는 40대 남성은 올 7월부터 학원의 불법 행위 신고맨(‘학파라치’)으로 활동했다. 6개월간 신고한 1539건 가운데 160건을 인정받아 모두 6185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철운 학원상황팀장은 “이 남성은 다른 3~4명과 팀을 이뤄 전국을 돌며 수강료 초과 징수와 신고의무 위반 같은 불법 행위를 집중 신고해왔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학파라치제가 일부 ‘꾼’을 양성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학원의 불법·편법 행위 단속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시행 후 2만여 건 신고
6185만원 받은 고소득자도

교과부는 7월 ‘학파라치’ 시행 이후 2만2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불법 사실이 확인된 3507건(15.8%)에 대해 15억377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항목은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전체의 79%(1만7532건)를 차지했다. 수강료 초과 징수(2839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1702건), 교습시간 위반(119건)이 그 뒤를 이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항목도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2618건(75%)으로 가장 많았다. 포상금을 받은 719명 가운데 5건 이상 신고자는 210명(29.2%)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또 학원·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서울시 수준(오후 10시까지)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는 마칠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와 전남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부산·대구·인천·울산교육청도 최근 입법예고를 끝냈다. 교과부는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내년 1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하도록 요청하고 내년 3월부터 전국의 학원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통일할 계획이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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