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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배운 게 … 쇠사슬에 묶인 성남 의회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의견안 상정을 막기 위해 시의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21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출입문.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당 시의원 15명이 시의회 2층 본회의장 출입문 3곳을 쇠사슬로 채워 막아버렸다. 3층 방청석 출입문 2곳도 봉쇄했다. 이들 중 민주당 시의원 12명은 18일부터 2명씩 조를 짜 4일째 본회의장 출입문을 안에서 굳게 걸어 잠근 채 24시간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성남시가 제출한 하남·광주와의 행정구역 통합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본회의장에서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최만식 시의원은 “통합추진 여부는 성남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일”이라며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 행정구역 통합안 막으려 봉쇄·점거
정례회의 종료 5분 전 쇠사슬 풀고 예산안만 의결

반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20명은 이날 대표의원실에서 오전과 오후 세 차례 긴급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야당 측에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며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김대진 시의장 사무실을 야당 의원들이 선점하는 바람에 면담도 하지 못했다.



성남시의회는 2009년도 정례회 마지막 날을 이렇게 보냈다. 시의회는 정례회 종료 5분 전인 이날 오후 11시55분쯤 쇠사슬을 풀고 본회의장을 연 뒤 내년도 예산안만 의결했다.



그러나 경기도 성남·하남·광주 등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성남시의회는 이날로 예정된 안건 상정을 할 수 없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의원은 “전체 의원이 모여 성남시가 제출한 ‘통합의견 제시안’에 대해 토론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안건을 다루려 했으나 야당의 본회의장 봉쇄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의 2009년도 회기는 이날 종료됐다. 올해 통합의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 100일 이내로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올해 정례회와 임시회 등 모두 9회에 걸쳐 97일간 열렸다. 여야 합의에 따라 3일간의 임시회만 더 열 수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여서 통합 문제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광주시 의회, 통합 의결=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3개 시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8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하남시의회는 24일 통합 문제를 의결할 예정이다.



성남=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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