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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nhagen 리포트] “지구 기온 상승 2도 이내로 제한하자” 원칙 합의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 회의는 당초 공식 일정인 18일(현지시간, 한국이 8시간 빠름)을 넘겨 논의를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개최국인 덴마크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17일 오후 11시부터 주요 28개국 대표들을 소집, 밤샘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을 채택하기 위해 18일 오전에는 각국 정상이 참가하는 회의가, 오후에는 전체 192개국 실무대표가 참석한 회의가 속개됐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각국은 개정안 채택 대신 기본적인 합의사항만 묶어 정치적 선언문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표 참조>



각국은 이날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문제와 장기 감축 목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 내년 12월 멕시코 회의로 결론을 미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코펜하겐 벨라센터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회담에서 기후 변화 협정을 향한 한 단계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코펜하겐 AFP=연합뉴스]
◆원칙엔 합의, 장기 감축 목표 마련 실패=참가국들은 지구온난화 피해 예방을 위해 지구 평균기온을 150년 전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절반으로 줄이자는 목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개도국들은 당장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경우 경제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신 참가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교토 의정서는 2008~2012년 선진국이 90년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도록 돼 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목표는 교토 의정서 이후 즉 2013년부터의 선진국 감축 목표를 정하는 것이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2013~2020년에 14~18%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교토 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은 2020년까지 90년 대비 4% 감축(2005년 대비 17% 감축)하기로 밝혔었다. 최종적인 감축 목표가 정해진 다음에는 국가별로 배출량을 할당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중국·인도 등 개도국이 선진국들에 40%를 감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온난화에 적응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2010~2012년 3년 동안 총 30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 백악관 고위 관리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양자 회담에서 기후 변화 협정을 향한 한 단계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라며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했다. 원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초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2005년 대비 40∼45%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외교 성과=한국은 자발적인 감축 목표(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맨 먼저 내놓아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또 객관적 검증 문제로 대립했던 중국과 미국이 합의에 이르도록 다리 역할을 했다. 정래권 기후변화대사는 “한국도 선진국처럼 의무 감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회의를 통해 사라졌다”며 “한국은 경제 수준이 높지만 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의무 감축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2013년 이후에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 자금의 일부를 떠맡아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코펜하겐=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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