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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순수해야 할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설립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빈곤과 실업을 걱정해야 한다. 특히 원천적으로 경쟁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층인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우리 경제 체제의 한계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근 우리나라 대표적 대기업인 포스코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착공식을 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우선 포스코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다.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과 그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자선 차원이 아닌 투자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다. 그러나 영리적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까지 소유하면서 그 영역을 제3섹터까지 확대해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국가부문(제1섹터)과 시장부문(제2섹터)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은 시민사회부문이어야 한다. 영리만을 추구하는 시장부문과도 구별되는 것이 제3섹터의 영역인데 영리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까지 소유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포스코의 기업 브랜드 통합전략이다. 기업의 입장에서야 사회공헌 활동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포스코(POSCO)가 사회공헌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사회적 기업에도 POS라는 동일한 브랜드 통합전략을 적용해 포스코가 사회적 기업인 척하려는 것은 스스로 선행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지원하기보다 그것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것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선행과 도덕까지 기업의 상술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먼저 알게 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력이 불확실한 사회적 기업에 준조세 형식의 지원을 하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소유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까지 장악한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어느 날부턴가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공익재단도 사회적 기업으로 변신하고 심지어 이제 대기업까지 사회적 기업을 자회사로 설립하며 ‘나도 착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의 진정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부재와 노동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처럼 돈도 없고 시민사회단체처럼 기부금과 지원금을 받아낼 영향력도 없는 진짜 사회적 약자층이 설립한 힘없는 사회적 기업들은 이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진다.



김성택 경희대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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