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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복지부 또 ‘투자개방형 병원’ 충돌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이 또다시 벽에 부닥쳤다. 정부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지난 5월 의뢰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합동으로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놓고 사사건건 맞서온 재정부와 복지부가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6개월여 만에 나온 700여 쪽의 연구 보고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배경 브리핑에서 “연구 결과 도입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있지만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정부와의 합동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다. 복지부는 보완책 없이는 도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부 브리핑은) 재정부의 오버”라며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보고서의 연구가설을 검증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공청회를 열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안과 관련, “안 그래도 여러가지 현안이 많으니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간을 갖고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재정부와 복지부는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향후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현 건강보험제도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의료 지속 확충 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렬·안혜리·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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