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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작권 전환 대비 한·미 새 군사지침 만든다

한·미 양국이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 전환 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안보 관련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한·미 양국이 6월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96년 미·일동맹의 역할과 반경을 확대하면서 일본과 새 방위협력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 관계는 그동안 전작권 전환, 용산기지 이전, 전략동맹 전환 등의 합의로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내년이 6·25전쟁 발발 60주년인 점을 감안해 한·미가 새로운 군사행동 지침을 만드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침에 담길 내용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미국의 핵 확장억지력 공약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테러와 국제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등이다. 양국은 내년 1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 지침의 제정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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