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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한미군 해외발진기지 변신 대책 급하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해외발진기지 역할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14일 “주한미군이 미래에 보다 더 (타 분쟁) 지역에 개입하고 전 세계에 파견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달 오산 미군기지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가능성을 시사하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10월에는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주한미군의 해외파병은 이미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합의함으로써 그 문이 열려 있었다. 다만 지금까지는 파장을 우려한 미 정부가 실제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 고위 당국자들의 계속되는 발언은 미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음을 알게 한다. 6·25전쟁 이후 한반도 방위에만 전념해온 주한미군이 머지않아 오키나와 주둔 미군처럼 해외발진기지가 된다는 뜻이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한·미 간에 합의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론’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이 계기였다. 마침 전 세계 주둔 미군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골몰하던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 삼아 금기시(禁忌視)되던 주한미군의 해외 파견 가능성을 터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관철한 것이었다. 과거 한·미 간 갈등이나 주한미군 감축과는 차원이 다른 주장이었다. ‘전략적 유연성’ 도입 이전까지 사실상 한국의 방위는 미국이 책임지는 체제였다. 한미연합사령 부체제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유사시 한국과 미국의 모든 전투력 자원을 십분 활용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은 미국의 한국 방위 책임을 상당 부분 덜어내고 그 부분을 해외발진기지로 채우는 변화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자주국방’의 책임을 우리가 큰 폭으로 더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의 국력 확대에 따른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처럼 한가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군사력 감축,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체제의 정착 등이 진전될 때까진 그런 주장이 현실성을 갖기 어려운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또 주한미군이 해외발진기지로 변신함으로써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나아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관계가 우리의 대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일정하게 감수할 수도 있다.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우리의 주변 여건이 아직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장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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